전파인증 면제 확대 추진
수천만 원대의 수수료 등으로 기업의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에서도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기기들은 사후에 조사·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전파인증 면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전파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