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정부, 올해 예산 52조6000억원 낭비’ 주장

올해 정부 예산 375조4000억원 중 14%에 달하는 52조6000억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 대비 재정투입 효율성 점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투입기준 0.860점으로 OECD 34개국 중 4위를, 산출기준 0.913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투입기준 점수가 1이면 성과를 얻는데 최소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고, 산출기준으로는 현재 재정투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