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부 '유심 해킹' SKT에 위약금 면제 통보···"불이행시 등록 취소"(종합)
정부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고객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공식 요구했다. SKT가 불이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사업 허가 취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리 부실, 암호화 미흡 등 SKT의 과실이 확인됐고, 로펌 자문에서도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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