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앞두고 수면 위...제도화 기대감↑

국회 원구성 완료 시 법안 처리 속도날 전망스테이블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윤곽입법 재연기 시 글로벌 시장 격차 확대 우려

그래픽=이찬희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이라는 변곡점을 맞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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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부상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 커져

업계는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주목

법안 주요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 50억원 설정

발행 규모와 동일한 준비자산 확보 의무

우선상환변제권, 가상자산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방안 포함

핵심 쟁점 정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경영은 핀테크에 주는 절충안 유력

은행 51% 이상, 핀테크 34% 수준 지분 보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대형 15~20%, 중소형 30% 안팎 검토

국내외 비교

미국은 클래리티 법 상원 심사 재개, 연내 입법 가능성

유럽연합은 미카 시행으로 앞서가는 중

한국은 정부안 제출과 국회 논의 지연, 제도화 속도 해외보다 느리다는 지적

향후 전망

하반기 입법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

입법 지연 시 스테이블코인 규율, 디지털자산 ETF 등 후속 정책도 함께 지연 우려

시장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업계 긴장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핵심 입법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달 중 국회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크스포스(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세미나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의치 않을 시 원구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고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개혁 입법 과제 리스트에 포함해 중점 심의·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안 초안도 TF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상반기부터 진행해온 법안 통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으로 연기됐으나 이달 기준 통합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설정하고, 발행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상환변제권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전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대주주는 은행이 하되, 경영은 핀테크에 주는 절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은행이 51% 이상을 보유하는 대신, 핀테크 측에 약 34% 수준의 지분을 보장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논의의 여지를 담아둔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금융권 수준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편입하려는 당국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한과 적용 방식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당정이 상반기에 논의한 안대로 차등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점유율 50% 이상인 대형 거래소에는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중소형 사업자에는 최대 30% 안팎까지 허용하는 안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시장 구조화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이 상원 심사가 재개될 예정으로, 사실상 올해 안에 최종 입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미카(MiCA·가상자산시장법) 시행으로 한발 앞서가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과 국회 논의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ETF·온체인 증권 등 핵심 영역에서 제도화 속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도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업권법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기본법이 하반기 중 가닥을 잡는다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1분기 발의를 목표로 했던 계획이 한 차례 연기된 만큼, 업계에선 이번 하반기 입법을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는 분위기다. 입법이 다시 미뤄진다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등 후속 정책이 함께 지연되면서 국내 시장 경쟁력이 글로벌에 비해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리서치 팀장은 전날 '제8회 뉴스웨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은 클래리티법을 통해 구조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역할과 상품 정의 여부를 구분지었다."며 "우리나라도 몇 걸음 늦기는 했지만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