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제한 추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간사인 김기식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의원, 무단결석 “수당 전액 삭감해야”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을 깎아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적인 법안이 마련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총 회의 수당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