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명확한 2가지 근거 있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정부, 日 조치 맞대응⋯백색국가서 제외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