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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22대 국회···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 힘 실을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신중론'을 표했다. 법률의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바람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가 법률 폐지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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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대한상의가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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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축사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3층)에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