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 최고 상속세율 60% 달해"···경제계, 세제 개혁 촉구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되자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은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 152건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문은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