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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 59조5000억원···1년새 3조6000억원 늘어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6.4%) 늘어난 규모다. 전망치 기준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26조9000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국세
내년 국세감면율 13.2%···7년 만에 최저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1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7년 1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12년에는 14.1%, 2013년 13.8%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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