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세 도입 작업 착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방안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면서 우리 정부도 ‘구글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 등 관련법 개정 착수에 나설 방침이다.18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가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합의 내용에 맞춰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EU, 애플의 아일랜드 역외탈세 조사나서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RTE 방송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한 애플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에서 이뤄진 애플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를 결정했으며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이런 사실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

한-홍콩 조세조약 가서명···조세회피에 대응

정부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홍콩을 경유하는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13일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 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까지 했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은 홍콩 법률의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을 할 수 없었다.정부는 지난 2010년 홍콩이 정보 교환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협상을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