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는 29일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안(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권, 유도주거기준,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호준 새정치민주연

국회, 주택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접수

국회사무처는 20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국토위, 24일 부동산 3법 의결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할 예정이다.부동산 3법에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겨있다.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분

주택임대관리업 7일 시행···300가구 이상 사업자 ‘의무 등록’

앞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한 등록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개정안은 대

도시형주택 최소 면적 14㎡로 상향

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아파트 하자 판정 발생 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 19일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 최소 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