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유도···시범운영기간 동안 제재 면제 검토"(종합)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간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지배구조법)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를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지주부터 단계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의

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시행 전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지배구조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 상 책무의 구체적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

증권일반

NH투자증권, '책임구조도' 도입 속도···"내년 7월보다 앞서 완료 할 것"

NH투자증권은 7월 초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책임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증권사들이 책임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2025년 7월보다 앞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책임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명확히 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도구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도입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준비 잰걸음 속 '신중론'···"검토 또 검토"

금융지주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착오 없는 책무구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CEO를 비롯해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마지막까지 검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일반

[삼표 중대재해 처벌 기로]"사업주 정도원이 책임져야"···재판부 판단 촉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 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대목은 '안전 의무 책임자'의 정의에 있다. 검찰 측 판단처럼 CEO를 넘어 회장에게까지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도원 회장이 명실상부 삼표의 소유주이자 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이 드러난 것은 삼표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계열사 사고 책임, 왜 회장에게 묻나?" vs "정도원이 실질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