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7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官心집중]‘직권남용?’ 넘치는 고발에 난감한 공무원들

“일개 장관이 법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원자력정책연대가 어제 1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성 장관이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취소여부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