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악성임대인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여명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공개여부는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