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以法]최고이율 10% 이하로···“서민을 위해” vs “대부업 씨말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오히려 금융업이 쇠퇴해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이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