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최고이율 10% 이하로···“서민을 위해” vs “대부업 씨말려”

민주당 의원들 최고 이자율 10% 이하 논의

현행 24% 이자율, 서민 자금조달 어렵게 해

민주당 서민 위한 정책논의에 이재명도 나서

대부업 쇠퇴로 서민 금융 어려질 것 경고도

법정 최고이율 하향안을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오히려 금융업이 쇠퇴해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서민이 주로 대출을 받는 제3금융권인 대부업인 이자가 높다. 대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에 가깝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낮춰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하는데 부담감을 줄여주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9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줄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서민경제 침체로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안정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 만든 법이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해서 인하됐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다. 또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도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최고한도를 연 22.5%로,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연 20%로 각각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가 당내 대권주자인 만큼 이 같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정금리 인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자율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대부업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업이 쇠퇴하면 서민들은 자금을 융통할 길이 사라진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의 수익성이 줄어든다. 결국 대부업계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상품을 없애고 서민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