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수정의 백스테이지] ‘동일규제’와 ‘혁신금융’ 사이 줄타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론과 ‘혁신금융’ 사이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라 카카오페이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 당국이 스스로 만든 고민의 시발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판단했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6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