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