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농기평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품목을 내부 규정에 한정·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선 구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