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라 규제③]방송·통신 업계에 부는 ‘경제민주화’ 바람···‘蕩蕩平平’ 필요

‘탕탕평평(蕩蕩平平)’, 싸움이나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21대 임금인 영조대왕이 시행한 ‘탕평책’의 기초가 되는 말이다.이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와도 닮아 있다. 탕평책은 당쟁을 막기 위해 당파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하려 했고 경제민주화는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의 균형을 바로잡기 때문이다.방송·통신업계는 지난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시

[풀어라 규제②]세계 무대로 싸우는 전자업계, 안방서 ‘발목’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 업계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시름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는 보조금 규제에 이어 단통법까지 추진되면서 처리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 화학법 등의 규제도 전자업계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와 단말기 유통관련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