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팩토리, 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에서 민간투자사업 해법을 모색하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기금운용평가단장)의 사회로 진행된다.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인수 법무법인광장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토론자로는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기고]규제혁파 이번만은 가능하기를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다. 특히 노동규제, 토지규제와 더불어 교육, 의료,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의료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인도와 태국은 병원의 발전을 통해서 자국민들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며, 외국 환자를 받아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다. 병원에 대한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터뷰]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朴대통령 경제정책 60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다. 대북정책 등 외교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분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학계에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자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전 자유기업원 원장)의 박근혜 정부 1년 평가는 인색했다. 박 대통령의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 경제정책은 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