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쿠팡 사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신호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편의성에 기반한 이용자 종속성이 확인되면서 국회는 온플법 등 빅테크 규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과 통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인터넷·플랫폼

[미리보는 2025 국감/플랫폼]또 제기된 해외 빅테크 '갑질' 논란···쿠팡 '납치광고'도 화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독점과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독점, 유튜브 유해 광고 등 다양한 논란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규제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