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된다···대기업 기술탈취 처벌도 강화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료 보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장치가 다수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법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한 관리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