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에 최종 합의했다.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체결한 이후 120여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마련된 것이다.이날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청년고용 활성화, 세대

남북 고위급 접촉 극적타결, 합의문에 담긴 의미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일 새벽 극적 타결했다. 남과북은 이날 6개항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북한의 지뢰도발에 따른 사과를 끌어냈다. ‘유감’이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을 썼지만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의 의도적인 소행이라는 점을 시인했다는데 정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2시께 6개 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은 ▲

[전문]남북 공동 합의문

다음은 북한이 25일 발표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합의문 발표 전문.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가,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전문]당정, 21일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자녀 출생 공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여야는 합의를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

[전문]與野 주례회동 결과 합의문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등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 양당은 2014년 12월 10일 합의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정한다. 1. 국정조사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전문]2015년도 예산 부수법안 與野 합의문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 수정 동의안에 최종 합의했다.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

[전문]담뱃값 인상 등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문 전문.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

‘합의문 없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해법은 없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4차 실무회담이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대화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1차 회담을 제외하고는 2차부터 4차까지 합의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남북 양측은 17일 4차 실무회담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에 보였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22일 5차 회담을 개성에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북측은 선제적인 공단 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이 횟수를 거

개성공단 3차 회담, 또 합의문 없이 종료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합의문 채택없이 종료됐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회담이 끝난 뒤 “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고 다음번 회의 날짜는 브리핑 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현지에서 곧 브리핑을 갖고 회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3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합의문 없이 종료(종합)

개성공단에서 10일 열린 남북 당국간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40분부터 4분간 열린 종결회의(전체회의)가 끝났다”며 “합의문은 없었다”고 밝혔다.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3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남북의 견해차가 커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