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적법성 논란···공정위-해수부 장기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항로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비슷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 추진으로 해운업계 감싸기에 속도 내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