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호랑이 전락한 ‘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저력이 예전만 못하다. 무리한 과징금과 세금부과가 부메랑이 돼 토해낸 규모만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들을 떨게 했던 이들이 최근 ‘제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12일 공정위의 2015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감소했다. 2013년에는 4184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현정부 첫 해인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