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분쟁, WTO서 1차 패소 가능성 높아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