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10% 추가 관세를 공언하며 반발했다. 대법원이 무역법 122조 등 대체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어, 한국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