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발의는 최다, 가결율은 최하위

임기를 6개월여 가량 남겨두고 있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하위의 법안 가결율을 기록하는 등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9일 발표한 19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5172건으로, 의원발의 기준으로 역대 국회 중 양적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처리율은 33.4%, 가결율 12.5%로 특히 가결율은 역대 최하위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835건을 발의해

19대 국회, 법안발의는 ‘A+’, 처리율은 ‘F’

출범 2년반째가 되는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이 1만2000건에 육박하지만 70%가 훌쩍 넘는 8600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조사됐다. 접수법안 중 93.9%(1만1218건)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발의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

19대 국회 첫 돌···법안 처리는 역대 최저

민생국회·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하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31일 첫 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지표인 법안 처리 현황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의원들로부터 법안은 491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접수된 법안 4919건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지만 처리된 법안의 비율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낮다. 4919건의 법률안 중 처리된 안건은 18%인 907건에 불과하다.특히 법

19대 여성 의원 45人 간담회 열린다

19대 국회 여성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19대 여성 국회의원들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여성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 의원으로서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평등·여성인권·여성정책과 관련한 사회 이슈와 입법 과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번 19대 국회의원 중 여성은 45명으로, 전체의 15.7%다. 이는 13.7

기업·단체 임원 19대 의원 30% 겸직

제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외부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89명(29.7%)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은 유급직”이라고 밝혔다.분야별로는 사회·노동계(28.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순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