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도 ‘첩첩산중’···선거구획정·쟁점법안 오리무중

다가오는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가 막이 오른다. 여야는 그간 산적한 현안들을 일거에 풀어낸다는 다짐이지만 지금까지 협상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5일과 17일 여야의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8일부터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문 등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같은 기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각기 법안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할 본회의도 개최된다. 여야 원내지

2월국회 못 넘은 법안들 앞으로 운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3일 마무리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밀려 여당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그 외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빛을 보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이 처리를 강조한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단 2개에

與野, 김영란법 등 78개 법안 처리···2월 임시국회 마무리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와 야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어수선했던 2월 임시국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여야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비롯해 각종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을 필두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과중한 세금을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2월국회 처리 또 무산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흡연경고그림 및 문구 도입 의무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월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김영란법·소득세법 등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타결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게 될 전망이다.국회는 3일 오후 2월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4+4 회동’을 갖고 그간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김영란법 외에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2월국회 D-1···기로에 선 핵심법안들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하루 남겨놓으면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부산해지는 모습이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거치면서 조성된 경색국면 탓에 쟁점 법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시에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만큼 여야 공히 법안 처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는 정말?…김영란법 운명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처리 여부다.조해진 새누

2월국회 대정부질문 돌입···‘이재오-이해찬’ 與野거물급 나선다

국회가 25일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관련 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의 수장들이 참석하며 최근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갖는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총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집권 3년차인 박근혜 정부에 대해 책임론 공세

‘늦깎이’ 2월 임시국회···각 상임위 법안심사 돌입

설 연휴를 마친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본격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국회는 23일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심의 및 처리에 나선다.법제사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에서 이관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 정무위 원안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론이 전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