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혜택만 보고 의무는 나몰라라, 국가공무원 국외연수 천태만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환수대상금액이 8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

[2018국감]2014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 8만7000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가 92만여명에 달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반드시 근절해야 해야 할 중범죄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총 92만6674명으로

[2018국감]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869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료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총 869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35명, 부상자는 19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차로로써,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차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중앙버

[2018국감]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200여건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202건에 달해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등의 증가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1만8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5만7000여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2018국감]급증하는 대포폰 범죄, 5년간 2400여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455건에 달하며 2017년에만 962건이 발생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휴대전화를 뜻하는 대포폰의 경우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시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