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다시 뛰는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시계···연내 통과 '청신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며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7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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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뒷전인 'AI기본법'···학계 "영영 도태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여야 정쟁이 심화하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범야권의 '탄핵소추' 등 중대 의제에 밀려 상당 기간 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더 경쟁에 뒤처지면 우리 AI 산업은 영영 도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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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정국 혼란에 'AI기본법' 제정 동력 상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며 입법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 오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간 정부는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연내 AI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두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IT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늦어지는 AI 기본법, 한숨만 내쉬는 산업계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산업 기본법 공백 장기화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쟁국들은 국가가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 우리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최소한 어떤 시도는 해도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태동기의 글로벌 AI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입법이 계속 지연되면서 '혁신'은 꿈도 못 꾼다는 하소연이다. 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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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IT 강국은 옛말···"韓 AI, 중하위권"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불과 열에 한 명만이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봤다. 심지어 더 많은 이들이 '세계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평가한다. 정보기술(IT) 혁명 때 세계 최강국으로 기술 트렌드를 이끌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AI는 그동안 뜬구름 잡는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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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리아 AI 포럼' 창립··· AI 기본법 제정 '속도'

여야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힘을 합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리아 AI 포럼(Korea AI Forum)'의 창립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출신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이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3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범국가적 AI 산업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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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하는 'AI 기본법'

지난 회기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회기에서도 여야 정쟁에 해당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안건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