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부터 GA에도 '1200%룰'···설명의무도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 시 비교·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되며,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 행위와 위반 사례를 엄정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규 제도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 완화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GA 설계사가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가담···금감원, '등록취소' 중징계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들이 대부업체와 연계해 1,113억원 규모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GA 등록취소, 관련자 고발 및 수사기관 송치,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