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가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가담···금감원, '등록취소' 중징계

피에스파인서비스 임직원 대거 고발 및 검찰 송치

유사수신 피해 금액만 1113억···294억원 상환 미이행

그래픽=박혜수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낸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을 '해임권고'하는 등 법규 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GA 설계사들의 대부업체 연루 의혹과 관련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는 2017년 설립돼 강남구청에 등록됐으나, 지난 2월 등록이 취소된 PS파이낸셜대부이다.

검사 결과 GA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이 보험계약자 415명을 상대로 해당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대여한 금액은 총 111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약 294억원은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GA가 설계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를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으며,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향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GA의 준법감시 체계와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에 취약한 GA를 중심으로 감독·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사 이동 시 대부중개 연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설계사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여금 형태의 설계사 지원금과 관련해 무이자·저금리 대여는 사실상 정착지원금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고금리 대여나 대부업체 대출 주선의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영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