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등 깜깜이 규제, 졸속 처리 중단” 촉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와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모여 이른바 ‘n번방 금지법’ 등을 필두로 한 인터넷 규제 입법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들이 세부 규정들 대부분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점을 들며 플랫폼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기업활동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