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또 지급 기간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행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과정 등을 감안해 7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20%를 감액하기로 했고 공무원이나 사학, 군인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된다. 또 소득 상위 30%의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4만원,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줘 최소 4만~10만원씩 지금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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