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년만에 17일 미국서 원자력 본협상

이견 조율···‘출구전략’ 모색 가능성

한미 양국은 이번주 미국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협상을 열고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 조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본협상에서 협상 방향이 윤곽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4일 “금주 중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본협상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5차 본협상에 이어 1년여 만에 개최되는 6차 본협상은 17일쯤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큰 견해차가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등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예외적인 개정을 허용하면 그동안 견지해온 핵 비확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한미외교장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민감한 시점에 있다. 북한과의 문제, 이란 문제 등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협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케리 장관이 방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5월 정상회담 이전 해결’ 발언을 주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촉박한 시간과 평행선을 달리는 현재 견해차를 고려해 한미 양국이 일종의 출구전략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케리 장관은 “테이블의 한 옵션이나 다른 옵션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결실을 볼 수 있다”며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되는 ‘옵션’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옵션’으로 일단 내년 3월로 예정된 현행 협정의 만기를 한시적으로 1∼2년 정도 연장하고 한미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미국의 사전 동의 범위를 현재보다 좀 더 확대하는 절충안도 가능한 협상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밖에 농축과는 별도로 재처리 권한은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를 추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한미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협상 대표단이 만나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