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베 폐지’ 추진···때 아닌 표현의 자유 논란

민주당은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를 모욕한 게시물이 올라온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 ‘5·18 북한개입설’을 방송한 해당 프로그램 폐지도 요구했다.

우선 민주당은 일베 사이트와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은 폐지와 진행자, 기획자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2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일부 극우인사와 종편에서 발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성과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수하는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인간성 파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을 벌어졌다. 특히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의 윤리성과 별개로 정치권력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됐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다면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를 남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