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물가 잡아 민생부담 완화···유통구조,공공요금제 손질

정부가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구조·공공요금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오는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11월에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의 경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에너지 산업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부문에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규제가 심했던 주류 산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개별 요금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를 반영한 공공요금제로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중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점검단’(가칭)을 발족해 현장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주요 협업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방식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반기 여러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