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는 ‘나몰라라’···불법 보조금 또 다시 기승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게 강력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음에 불구하고 지난 주말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번호이동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알뜰폰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9만188건이었다. 일주일 전인 6만6503건보다 무려 35.6%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4주 사이 가장 높다.

업계의 계산법대로 주말 하루를 0.75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3만6075건으로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상회한다.

주말 가입자의 번호이동은 월요일 전산에 입력되는 까닭에 업계는 통상 월요일을 포함해 3일간의 번호이동 건수를 비교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번호이동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일주일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6004명의 가입자가 순증했으며 3588명의 가입자가 순감했던 KT는 순증세로 돌아섰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순감 수준이 일주일 전보다 2.5배가량 커져 6117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번호이동 건수 급증의 원인을 대량의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말 인터넷 휴대전화 게시판이나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에서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서 상한선인 27만원 보다 높은 3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시글이 대거 등장했다.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보기 좋게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런 처벌 의사를 무시한 대가를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전례 없는 강력 처벌을 내릴것이라는 의지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사들이 LTE-A 경쟁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경쟁사가 LTE-A로 승승장구 하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경쟁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