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취득세 인하 갈등

정부가 취득세 인하 결정을 내리고 발표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이 외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양 정부간 갈등은 지난해부터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확대 등 교육·복지 분야의 재원부족에서 부터 붉어 졌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면이다.

지자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중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10개 중 9개는 ’경제성 없음’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공약들을 확실히 재조사해 축소·수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은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경남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해서도 지방과 중앙 정부간 갈등이 빚어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최고가격 입찰’원칙을 세우자 지역주민과 상공인은 물론 경남도지사까지 나서 지역환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최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을 발견돼 정부가 광주시에 예산지원 방침을 철회하자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뭘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 앞둬 지자체장이 지역민심을 의식해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원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지방공약은 원안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광주시의 무리한 국제 수영대회 유치,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주장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양 정부간 갈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반발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부족분 보전을 약속한 데다 취득세 인하로 거래량이 늘면서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은 나중에 정부보전을 많이 받기 위해 협상력 강화하려는 정치적 노림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연구위원은 “취득세 문제도 정부가 한시인하를 반복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