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예비비 사용금지 법안 발의 추진

국가정보원의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예산 사용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천막당사’가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민운동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은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며 “더 이상 눈 먼 예산인 예비비로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 경비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치 개입금지 법으로 규정 ▲예결산 등 국회 통제 강화 등도 거론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준거 폐지, 대기업 부동산 양도세 감면 등을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주장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빅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취득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