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최적가 낙찰제 폐지 하한선 정해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낙찰 하한선을 정하거나 덤핑 심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저가 낙찰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에서 가격 경쟁 심화로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 수준이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최저 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로 저가 하도급 방지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수준이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찰 하한율 설정 등 덤핑 입찰을 걸러내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주자가 덤핑 입찰을 걸러내도록 일정한 낙찰 하한선(Lower Limit) 이하 가격으로 참여한 입찰자를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덤핑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종합심사제 입찰제도에서도 최저 입찰자에 만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 실행가격을 활용해 가격을 평가하는 방안 도입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실기업의 덤핑 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보증 거부 혹은 보증 한도 제한을 강화하고 턴키(일괄수주)나 기술제안입찰에선 기술점수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