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SOC 패러다임 전환···주택바우처·행복주택 중점

국토부 내년 예산 3.8%↓···도로·철도 줄고 항공 늘어

국토교통부 내년 정부 예산이 총 20조5000억원으로 확정돼 평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SOC 투자 축소로 많이 감소하리라는 우려와 달리 올해(21조3000억원)보다 3.8%(8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내년 국토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 위주 SOC에서 벗어나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민체감형 SOC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내년 주택 예산은 2372억원, 지역·도시 예산은 7842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1%, 0.5%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주택 건설, 지역개발 등이 줄어들어서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주택바우처다. 정부는 내년 6~9월 석 달간 총 3만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36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내년 10월부터 본사업이 시작하면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주거급여(7285억원) 중 2340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된다. 2015년부터는 97만가구에 월평균 11만원씩, 총 1조원이 주택바우처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사업 예산은 정부 출자와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을 합해 총 9530억원(새로 지정할 4만6000가구와 올해 발표한 시범사업 1만가구 해당)이 배정됐다. 아직 정확한 행복주택 공사비가 나오지 않아 기존 국민임대주택 지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수자원 예산은 부문별 예산으로는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올해 2조7315억원에서 내년 2조3512억원으로 13.9% 줄어든다.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지방하천정비(7313억원)는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규모를 올해 1997억원에서 내년에는 1900억원으로 소폭 축소한 것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 8곳에 243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혁신도시·해안권 발전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109억원, 34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예산은 올해 8조4771억원에서 내년 8조2954억원으로, 철도 예산은 6조830억원에서 5조9810억원으로 각각 2.1%와 1.7% 줄어든다.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내년에 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한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예산 1393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는 저상버스(862대·378억원)와 장애인 콜택시(231대·45억원)을 보급하는 등 운임 보상(3467억원)도 계속한다.

택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56억원을 들여 택시 감차 실태조사와 시범사업(1200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공항예산은 올해 820억원에서 내년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20억원)를 본격화하는 등 1004억원으로 22억원이 늘어난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도시재생·주택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