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병두 “박 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세값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서울·동대문)은 21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도한 대출 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상품이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공약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는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세값 정책으로 지난 8월부터 실시됐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역할을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역할을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대신 그 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에 따르면 출시 이후 지난 11일 현재까지 총 153건에 89억원의 이용 실적에 그치거나 출시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등 국민들의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으로서 목돈 전세 대신 월세로 대체되는 것이 불과하다”면서 “서민 중산층의 전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가계 부채 상승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