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와 여당의 엇갈린 정책방향에 ‘게임산업’만 혼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5일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에 게임SW산업 진흥정책을 묻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있었던 황우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론하며 “황 대표는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게임물을 사회악으로까지 표현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규제법안까지 낸 상태”라며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SW를 세계화하려해도 여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게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범죄행위는 당연히 근절되어야겠지만 계도가 아닌 규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여당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SW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수준에 올라있고 특히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있다”며 “미래부가 5대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게임산업에 대해 여당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힌 것은 미래부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