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보, “은행권 협조 있다면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 낮출 것”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기술보증기금보다 높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가 은행권의 협조만 있다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이사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기보와 신보의 100%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면 신보기금의 금리가 기보기금의 금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금융 입장에서 해소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도만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규모에 따른 업무평가 등이 적용된다”면서 “신보의 규모가 기보보다 작다보니 금리가 높게 책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는 은행권에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하며, 신보로서는 해볼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올해 대출장터 이용 기업의 대출금리가 대출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대출장터는 기업과 은행이 대출정보를 교환하고 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말한다. 신보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장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00% 보증서 담보대출 기업이 대출장터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가 지난해 1분기 0.18%p 저렴했으나, 올해는 대출장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대출금리가 대출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서 이사장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대출장터가 보는 혜택 비중이 줄어들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상품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 이사장은 청년창업보증 부실율 증가에 대한 질문에서 “단지 금융 지원하는 것만으로 청년창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비금융지원을 강화해 부실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