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 목록 공개

기획재정부는 14일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도 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운영, 고용율 70%로드맵 등 22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적 관심과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큰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