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돌입···“올해도 염불보다 잿밥?”

정기국회가 한 달 간의 ‘개점휴업’을 끝내고 국정감사와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넘어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에서 다뤄져 ‘결산’의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4월과 6월 대정부질문에서 정쟁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만을 열거했고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느라 바빴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부처 책임자들도 뻔하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정부질문의 기본 취지가 무색했다는 평가다.

이번 대정부질문 역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은 앞으로도 쉽사리 수습되기 어렵다.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수정도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국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치열한 전투를 벌인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예산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여름부터 올해 말까지 여야의 ‘강(强)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과정속에 대정부질문 역시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과 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닷새 간 진행된다.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5명 등 60명의 의원이 의제별로 12명씩 나뉘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 정당에도 15분씩 대표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19일에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발언을 갖는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대 이슈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기초연금 공약,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논란 등 국정 전반을 놓고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