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서민생각은 안하나

보험료·지역난방 등 줄줄이 인상 예고···겨울 한파에 서민생활만 팍팍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정부의 인상 결정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산업계의 극심한 반발, 서민 가계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8% 인상 가능하지만 5.4%만 올렸다?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는 전기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전력 수급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주요국의 평균요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렴한 수준이다. 2012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M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일본 279달러, 영국 227.1달러, 프랑스 181.1달러, 미국 117.9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94.8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OECD평균 173.2달러의 2분의 1수준이다.

산업용도 미국(65.7달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73.2달러로 일본(196.3달러), 영국(141.0달러), 프랑스(115.0달러)에도 못 미쳤다.

싼 전기요금은 전력소비량 증가를 부추겨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전력소비량은 45만5070GWh로 독일, 캐나다에 이어 세계 8위에 기록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전기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 후반 신고유가 시기 이후 다른 에너지가격 등은 국제시세에 따라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에서 억제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사용량 감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고민 끝에 산업용 6.4%, 일반용 5.8%, 가로등용·심야용 5.4%, 농사용 3.0%, 주택용 2.7%로 각각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조정 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8% 이상 인상은 가능하지만 한전의 5000억원 규모의 강력한 부채 탕감 자구 대책이 포함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차관이 “발전용 유연탄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전기요금이 2~3%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데서 유추할 수 있다.

◇서민 가계 부담 불가피 =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켠에서는 올릴 수 있을 때 더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 2차 에너지가격이 역전된 상황인데 근본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은 전향적인 자세다”라며 “6% 단발적 인상 조치로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언제까지 가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원가반영 수준의 요금 인상이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정도면 충분해 보인다”면서 “8% 인상은 관행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더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밝혔듯이 전기요금 체계 조정으로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원가 0.074%p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월평균 310kWh(요금 4만8820)원을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을 월 1310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서민의 삶과 밀접한 전기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과 건강보험료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3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혀 지역가입자 795만 세대 중 211만 세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요구에 자제해 온 지역난방공사 역시 12월부터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전방위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정부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도시가스비도 오를텐데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장기 로드맵 대책 시급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만을 고집하는 단기 처방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들끓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 할 때 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동계기간을 겨냥한 단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5년간 매년 10% 가량씩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최소 60%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단기 인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역시 “지금 에너지 세제개편을 했지만 산업계에게 전기를 절약하라는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 시기 등이 담긴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경 선임연구위원도 “원가를 반영한 요금으로 가는 것이 국가에게는 최선”이라며 “앞으로는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